일괄 35만 원은 끝났다: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이 예고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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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DORE> 금융·라이프스타일 전문 임옥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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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시니어 여성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 중 하나는 바로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나이와 소득 기준(하위 70%)만 맞으면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주던 기초연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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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금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5070 여성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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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골자는 기존의 일률적인 정액 지급 방식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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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일괄적으로 월 35만 원(단독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형편이 더 어려운 저소득 시니어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면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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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인상 혜택 역시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이고 두텁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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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부부감액’ 제도 폐지 추진

그동안 많은 시니어 부부들의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부부감액 제도’도 드디어 손을 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혼자 살면 온전히 받던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20%를 깎아서 지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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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이 불합리한 부부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생을 함께 고생해 온 부부 시니어 가구의 실질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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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0%’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 및 사각지대 해소

베이비부머(5060 세대)가 대거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시니어 세대의 전반적인 자산과 소득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수급 선정 기준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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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득이 낮은데도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해,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입을 추진합니다. 반면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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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6일 발표된 기초연금 개편안은

시니어 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편적 분배’에서

‘필요한 곳에 더 깊이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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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부감액 폐지와 직역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5070 여성 가구의 실질적인 지갑 사정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되는 만큼,

내가 향후 받게 될 연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 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자산 방어벽(IRP, 개인연금 등)을 촘촘히 보강하는

균형 잡힌 노후 설계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